[법률·의안 브리핑] 2026-08-03 10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8-03 10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9건
- 기준시각: 2026-08-03 10:20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안 제2조) 나.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3조) 다.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4조) 라.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5조~6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를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안 제7조) 바.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9. ~ 2026. 9. 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나.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을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규정(안 제23조의2) 다.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필요 시 교육규칙으로 상향 가능(안 제23조의 4) 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 건의 절차·이유제시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3) 마.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협의사항 및 민간위원, 회의 개최방법 등 규정(안 제25조의4) 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모 규정(안 제25조의5) 사. 건설사업 실태조사 실시시기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실시범위 및 내용을 규정(안 제25조의6) 아. 경석의 매각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매각대금 국고납입, 도지사에게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와 관리 책임 부여 등 매각 관련 절차 규정(안 제25조의7) 자. 경석 매각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 (안 제25조의8)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9. ~ 2026. 9. 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을 포함(안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다.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안 제7조) 라.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마.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의무 부여 등 자율학교 지정절차 규정(안 제27조의3) 바.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등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교장·산학교사 자격 특례 등을 규정(안 제27조의4) 사.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절차와 필수의료복지 사업 범위 및 이해관계자 기부금품 모집 금지 사항 규정(안 제29조) 아.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0조)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9. ~ 2026. 9. 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인가 등 국립대학병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17. ~ 2026. 5. 28.)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인가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17. ~ 2026. 5. 28.)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경찰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벌점 부과 대상을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명확히 하여, 자전거 등 면허 미소지 차량 운전 시 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의무 위반 및 긴급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하며,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 제외 사유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기준을 2진 아웃제 도입 취지에 맞춰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력’으로 변경하여 재범자에 대한 감경 제한을 강화함(안 별표 28). 나. 민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함(안 제131조제2항). 다. ‘찾아가는 도로연수’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도로연수 교육용 자동차의 등록 및 보험 가입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태블릿 PC와 운행기록계 등을 활용한 출결 확인 장치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별지 제92호 서식, 안 별지 제96호 서식, 안 별지 제100호서식, 안 별지 제104호서식, 안 별지 제105호서식, 안 별지 제106호서식). 라. 운전면허갱신 기간 변경(생년월일 전후 6개월) 내용을 반영하고, 영문 성명란 정비, 수입인지 부착란 삭제, 의학 용어(정신분열병→조현병) 현행화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28호의4서식, 안 별지 제42호서식, 안 별지 제42호의2서식, 안 별지 제56호서식, 안 별지 제59호서식, 안 별지 제64호서식, 안 별지 제65호서식, 안 별지 제70호서식, 안 별지 제71호 서식, 안 별지 제127호서식).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3. 30. ~ 2026. 5. 11.) 법제처심사 (2026. 8. 3.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
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산림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법제처심사완료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후 2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대상을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설립목적에 산림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을 산림 분야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중 강의실 등 기본시설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5. 11. 21. ~ 2025. 12. 31.)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6. ~ 2026. 6. 15.) 법제처심사 (2026. 7. 27.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전국 공원녹지의 확충 및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7. ~ 2026. 5. 18.) 법제처심사 (2026. 7. 27.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