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0 00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0 00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2건
- 기준시각: 2026-09-20 00:47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74
- 제안자: 한동훈의원 등 20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한동훈의원 등 20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1473
-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헌승의원 등 14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72
-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헌승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9
-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송석준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8
-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남근의원 등 14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7
-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송옥주의원 등 12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6
-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남근의원 등 12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5
-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윤상현의원 등 12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4
-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윤영석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3
-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송기헌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오탈자 수정(안 제29조 개정) 현행 오탈자 ‘국제항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정정 필요함 나. 항만시설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33조 개정) 현행 규칙은 항만시설 보안 심사의 주요 목적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시행’에 대한 확인 사항이 누락 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다.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화(안 제50조 개정, 별표 6의2 신설)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의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라.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변경(안 제54조 개정, 별표 6의2 개정)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 신설을 위하여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번호 변경 마. 인증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의무화(안 별표4 개정) 항만시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도입 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 인증)을 받은 제품설치 의무화
주요내용: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인력의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시 인증받은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및 비치 의무를 가지는 대상시설 범위를 규정함. 나.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함.
주요내용: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