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신고 확대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
《ICT 정부입법 브리핑》 드론 신고 확대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
2026년 09월 15일 드론·개인정보 관련 정부입법 동향
한눈에 보는 요약
- 드론 신고 확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일부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를 신고 대상에 포함
- 사고 대응: 불법 비행이나 추락사고 발생 시 기체와 조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보완
- 개인정보 처리: 기체 신고와 비행 승인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입법 단계: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고 기간: 2026년 09월 15일~10월 26일
- 국회 제출 전 단계: 국회 의안번호가 없으며 검토본 A와 중복되지 않음
1. 신고 사각지대에 있던 드론의 관리 강화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령명: 항공안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 입법 단계: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09월 15일~10월 26일
- 공고번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72호
- 의안번호: 없음
-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598
핵심 내용
드론의 산업·개인 활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사고, 불법 비행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 일부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를 신고 대상에 추가
-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사각지대 보완
- 최대이륙중량 2㎏ 이하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관리 확대
- 사고나 불법 비행 발생 시 기체와 조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정보 확보
- 국토교통부가 기체 신고와 비행 승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식 입법예고문은 드론 활용이 영상 촬영, 시설 점검, 배송과 개인 여가까지 확대됐지만 일부 기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상 영향
사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비사업용 드론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체 신고와 비행 승인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신원과 자격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석
드론 사고와 불법 비행 발생 시 소유자나 조종자를 확인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설 점검·촬영·배송 등 상업적 드론 서비스의 안전관리와 책임소재도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신고 대상 확대는 취미용 드론 이용자의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접근권한과 파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드론의 구체적인 중량·용도 기준
-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신고 범위와 예외
- 기존 보유 드론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
- 기체 양도·폐기·분실 시 신고정보 정정 절차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 신고정보와 비행승인정보의 보관기간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
- 드론 영상 촬영에 따른 사생활·개인정보 보호조치
- 사고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요건
- 온라인 신고시스템의 본인인증 및 보안 수준
- 취미용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행정·비용 부담
- 불법 비행 억제 효과와 실제 단속체계의 연계
마무리 평가
2026년 09월 15일 새롭게 공개된 ICT 관련 정부입법은 드론 신고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개편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니다.
드론의 영상 촬영과 시설 점검, 배송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고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는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큰 정보입니다. 신고 대상 확대와 함께 최소수집, 목적 외 이용 제한, 보유기간 설정, 접근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대통령령이 아니며, 2026년 10월 26일까지의 의견수렴과 후속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598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
※ 이 글은 2026년 09월 15일 공개된 공식 정부 입법예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식 자료에 근거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