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부터 AI 데이터센터·첨단기술 보호까지 — 2026년 10월 29일 ICT 국회입법 브리핑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 10월 29일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ICT·미디어·데이터·개인정보·AI·반도체·디지털 산업과 직접 관련된 법안 10건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자산업 인가·등록,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및 이용자 보호를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
• 일정 규모 이상 AI 데이터센터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와 주민 의견수렴
• 전기통신금융사기 적용범위 확대 및 지급정지 기간 명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가중처벌
•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체계와 처벌 강화
• 국방반도체 클러스터와 생산비용 지원
• 뉴미디어를 반영한 언론진흥재단 이사회 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신규 의안 목록에는 이들 법안이 모두 2026년 10월 29일 의원발의 법안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 시점에는 모두 ‘접수’ 단계였으며 소관위원회가 아직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314
• 대표발의자: 정태호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디지털자산업을 매매·교환, 중개, 거래지원, 이전, 보관관리,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등 7개 업종으로 구분합니다.
• 업종별 인가·등록체계와 지배구조, 내부통제, 업무연속성 및 건전성 기준을 마련합니다.
• 발행설명서, 유통량과 잠금·해제·소각계획 등 중요정보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 이용자재산의 구분관리·도산절연과 직접 반환·이전청구권을 규정합니다.
• 원화 기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과 액면상환을 요구합니다.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과징금·형사제재와 집단소송 근거를 마련합니다.

예상 영향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보관·이전·자문·일임사업자까지 인가·등록과 내부통제 의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사업자 부실이나 도산 때 자산을 돌려받을 법적 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제도를 넘어 발행·유통·영업행위·스테이블코인·사업자 정리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제정안입니다. 업종별 진입요건과 준비자산 인정범위 등 핵심 기준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262
• 대표발의자: 채현일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 허가 과정에서 소음·진동, 화재 위험 등 생활환경과 재난안전 영향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 사업계획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합니다.

예상 영향

사업자는 기존 인허가 외에 지역 단위 허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칠 수 있습니다. 입지 선정과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민 갈등을 사업 초기부터 조정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주목할 점

허가 대상이 되는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생활환경 영향 검토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입니다. 지역별 허가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과 처리기한도 필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264
• 대표발의자: 박성훈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합니다.
•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기간은 3일, 지급정지는 30일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를 5일 이내 처리하도록 합니다.
•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마련합니다.

예상 영향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허위 쇼핑·용역계약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도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상 계좌가 장기간 제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처리기한도 명확해집니다.

주목할 점

사기 의심거래의 신속한 차단과 정상 계좌명의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금융회사의 판단기준과 증빙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258
• 대표발의자: 이수진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거울에 반사되거나 모니터에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행위도 불법촬영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유통죄의 구성요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라는 제한을 삭제합니다.
• 촬영대상자의 명시적인 삭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 실제 촬영물·편집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협박·강요한 행위도 처벌합니다.

예상 영향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에서 기존 법문 해석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행위가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신고·삭제·증거보전 절차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삭제 의무의 대상과 정당한 사유, 피해자 식별 가능성 및 개인정보 결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309
• 대표발의자: 이수진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구입 및 제작자 알선 등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름, 연락처, 얼굴, 소속 등 인적사항을 노출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예상 영향

성착취물 자체의 제작·유통뿐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다른 개인정보보호·디지털성범죄 법률과 중복되는 행위에 대한 죄수관계와 플랫폼의 신속한 삭제·차단 협력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255
• 대표발의자: 백혜련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 전 수출·해외 인수합병을 제한합니다.
• 해외시설 매각·철수와 외국인 합작법인을 통한 기술이전까지 심사대상을 확대합니다.
• 교육명령, 수출 제한 및 이행강제금 등 단계적 행정제재를 도입합니다.
•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을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높이고 미수·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
• 기술 지정이 변경·해제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유출행위에는 벌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예상 영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의 해외투자, 합작법인 설립 및 해외시설 정리 절차에 대한 사전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기술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상적인 해외사업까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판정·승인 기한과 외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254
• 대표발의자: 백혜련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출이나 외국인의 지배권 취득 거래를 제한합니다.
• 해외시설 매각·철수, 우회 인수 및 합작법인을 통한 기술이전을 심사대상에 포함합니다.
• 기술유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과 하루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도입합니다.
• 대상기관의 협력사까지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술개발·취득 비용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예상 영향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의 기술보호 체계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합작이나 기술사용계약의 사전 법률검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주목할 점

의안번호 2222255와 보호대상·심사절차가 상당 부분 연결되므로 두 법안의 중복규정과 적용 우선순위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247
• 대표발의자: 박용갑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산·학·연·관·군이 집적하는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방반도체 사업자의 연구인력 고용과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연구개발·설계·시험·실증·생산을 연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예상 영향

수익성이 낮고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이 강한 국방반도체 분야에 공공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시험·생산기업과 연구기관의 국방산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지원대상 기업의 기준, 클러스터 선정절차 및 특정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편중을 방지할 평가기준이 필요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298
• 대표발의자: 김재원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정수 상한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합니다.
• 비상임이사 선임 시 분야별 대표성과 변화한 매체환경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 뉴미디어·인터넷신문 등 새로운 매체의 의견을 재단 운영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상 영향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지원사업 심의에서 인터넷신문과 뉴미디어 업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단순한 이사 정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매체별 대표성, 독립성 및 이해충돌 방지기준이 실제 선임절차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289
• 대표발의자: 최민희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공식 목록상 접수 단계)
•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를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변경합니다.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선임방식을 주주총회로 통일합니다.

예상 영향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대표 선임 구조가 바뀌면서 주주총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이번 개정안은 뉴스 생산이나 통신기술 규제가 아니라 연합뉴스사의 지배구조를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선임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별도 장치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평가

2026년 10월 29일 국회 ICT 입법의 중심은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AI 데이터센터의 지역수용성,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첨단기술 유출 방지입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법안은 시장 진입부터 이용자재산 보호, 스테이블코인 및 사업자 부실정리까지 규율하는 포괄적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후속 심사 과정의 중요성이 큽니다. AI 데이터센터 개정안은 산업진흥 중심의 기존 법률에 주민 생활환경과 허가절차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지역사회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 보호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지만 정상적인 해외사업과 기술협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확한 심사기준과 처리기한이 병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