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신상정보 차단과 첨단산업 특구 지원 — 2026년 11월 3일 ICT 국회입법 브리핑

ictexpert (66)in AVLE 일상 • 2 days ago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 11월 3일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ICT 관련 법안 2건을 확인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의원발의안이며, 확인 시점에는 소관위원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성명·주소·학교·직업·사진 등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의무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유포되는 경우에도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 여부도 확인하고 삭제·접속차단 요청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상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플랫폼의 탐지·차단 범위가 확대되면 본인확인, 신고접수 및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수단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합니다.

규제특례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고, 노동·안전·환경·보건의료 관련 핵심 규정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반도체·AI·로봇·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기업은 비수도권 투자 과정에서 규제특례와 인허가·금융·세제·전력 인프라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특구계획 수립과 기업유치 권한이 확대되는 반면 성과평가, 주민참여, 환경보전 및 지역 환원에 관한 책임도 커질 전망입니다.

2026년 11월 3일 법안들은 플랫폼의 피해자 보호책임 확대와 첨단산업 투자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법안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역투자를 촉진하되 규제특례와 지역사회 보호의 균형을 함께 요구합니다.

두 법안 모두 소관위원회가 확정된 뒤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위원회 배정과 세부 심사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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