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부입법 브리핑》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사체계 개편

2026년 9월 11일 첨단·디지털 산업 정부입법 추진 동향

한눈에 보는 요약

• 입법 단계 변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단계로 새롭게 확인
•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과 위탁 취소 가능
• 사전검토: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다루는 사전검토위원회 신설
• 신청인 권리: 관계기관 검토 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국회 제출 전 단계: 부령 개정안으로 의안번호가 없으며 검토본 A와 중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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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사전심사와 지원기관 평가 강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입법 단계: 법제처 심사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7월 9일~8월 18일
• 새로운 추진사항: 2026년 9월 11일 정부입법현황 최신 목록에서 법제처 심사 단계로 확인
• 의안번호: 없음
•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6866/detailRP

핵심 내용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특례 안건의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 산업통상부 장관이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의 업무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예산 조정과 위탁업무 취소·정지 근거 마련
• 산업부 공무원과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사전검토위원회 신설
•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사전 조율
• 신청을 반려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 관계기관 협의 결과의 전문위원회 보고 의무화
•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술 검증이 필요하면 심의 보류 가능
• 관계기관 검토 결과를 받은 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가능

예상 영향

사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문위원회 심의 전 사전검토 절차를 추가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의견 제출권을 시행규칙에 명시합니다.

해석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과 디지털 융합서비스처럼 기존 규제 적용 여부가 복잡한 사업은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조율을 통해 본 심의가 효율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전검토위원회가 사실상의 추가 심사단계로 운영되면 전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

• 사전검토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의 판단 방식
• 사전검토위원회의 전문분야와 위원 구성
• AI·데이터·개인정보·사이버보안 전문가 참여 여부
• 신청 반려를 검토할 때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소명기회
• 관계부처 검토 의견의 공개 범위
• 30일 이내 의견 제출 이후 재검토 절차
• 심의 보류 횟수와 최대 처리기간
• 지원기관 성과평가의 지표와 결과 공개 여부
• 예산 조정·위탁 취소가 신청기업 지원에 미치는 영향
•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절차와 조문이 변경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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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평가

2026년 9월 11일 새롭게 확인된 ICT 관련 정부입법 추진사항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입니다.

입법예고 자체는 2026년 8월 18일 종료됐으므로 새로운 입법예고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정부입법현황 최신 목록에서 법제처 심사 단계로 확인된 점을 새로운 추진사항으로 다뤘습니다.

사전검토위원회는 AI와 데이터 기반 융합서비스처럼 부처 간 규제 쟁점이 복잡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되는 만큼 심사기간 단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려면 대상 선정기준과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이 아닌 부령 개정안이며,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최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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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c01b2801b/70445/view

※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확인된 공식 정부입법 추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