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조사방해 제재·OTT 정당보상·디지털 광고 과징금

ictexpert (66)in AVLE 일상 • 1 hour ago

《ICT 국회입법 브리핑》 개인정보 조사방해 제재·OTT 정당보상·디지털 광고 과징금

2026년 09월 17일 개인정보·플랫폼·디지털 광고 입법 동향

한눈에 보는 요약

개인정보 보호: 침해사고 자료의 은닉·폐기·위조·변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OTT·온라인 영상: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이용수익에 대한 정당보상청구권 부여
디지털 광고: 부당 표시·광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6%로 상향
정부제출 법률안: 신규 ICT 관련 정부제출 법률안은 확인되지 않음

1.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방해행위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의원발의
의안번호: 2221422
법안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박성훈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년 09월 17일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422/detailRP

핵심 내용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전후에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별도로 제재하려는 법안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은닉·폐기·위조·변조에 과징금 부과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산정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자료 훼손을 통한 제재 회피와 사고조사 지연 방지

이 법안은 2026년 09월 14일 발의된 의안번호 2221374와 일부 내용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법안입니다. 앞선 법안에는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 등의 자료보전 명령제도도 포함됐지만, 이번 법안의 공식 주요내용에는 조사 방해 과징금과 신고포상금이 중심으로 제시됐습니다.

예상 영향

사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고의로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행위에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접속기록이나 조사자료를 훼손해 책임을 피하려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를 통해 조사기관이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증거 훼손과 통상적인 보존기간 만료에 따른 자료 삭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과징금 산정에 적용하는 매출액과 부과 비율
자료 은닉·폐기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
사고 발생 전 통상적으로 삭제된 자료의 처리
클라우드·외부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기록의 책임 주체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불이익 금지
허위·악의적 신고를 걸러낼 절차
유사 법안인 의안번호 2221374와의 병합심사 여부
자료보전 명령제도가 최종 대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OTT 영상 이용수익에 대한 창작자 정당보상청구권 도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의원발의
의안번호: 2221433
법안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년 09월 17일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433/detailRP

핵심 내용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상저작물 유통수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창작자에게 별도의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이용수익에 대한 정당보상청구권 부여
배우 등 실연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영상저작물 수익의 공정한 분배와 창작자 권익 보호 추진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새로운 권리를 규정합니다.

해석

국내외 OTT와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작품이 반복적으로 이용될 때 감독·작가·배우 등에게 추가 보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보상액 산정과 이용수익 공개 의무가 불명확하면 제작사·플랫폼과 창작자 사이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과 해외 유통수익에 대한 권리 행사도 실제 집행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작자·실연자의 범위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
제작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반영하는 방식
OTT·방송·극장·온라인 재판매 등 이용형태별 적용 여부
플랫폼과 제작사의 매출·시청정보 제공 범위
영업비밀과 창작자의 정산 검증권 사이의 균형
해외 OTT와 국외 유통수익에 대한 국내법 적용
기존 계약과 법 시행 전 제작된 작품에 대한 적용 여부
보상청구권의 양도·포기 가능 여부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보상금 징수·분배 여부

3. 온라인 부당 광고의 과징금 상한 상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의원발의
의안번호: 2221426
법안명: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최기상 의원
공동발의: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년 09월 17일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426/detailRP

핵심 내용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의 확대로 부당 광고가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과징금 상한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을 2%에서 6%로 상향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부당 표시·광고의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를 제재에 반영
반복적이거나 대규모인 온라인 부당 광고의 억제력 강화

예상 영향

사실

개정안은 부당 표시·광고에 적용되는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세 배, 정액 상한을 여섯 배로 높입니다.

해석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광고, 인플루언서 광고와 맞춤형 디지털 광고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은 온라인 광고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광고 전반의 과징금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관련 매출액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목할 점

‘관련 매출액’의 범위와 산정기간
플랫폼·광고주·판매자·대행사의 책임 구분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개인화 광고와 알고리즘 추천 광고의 위반 매출액 산정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적용
중소기업의 단순 실수와 고의적 기만광고의 구분
과징금 상향과 시정명령·손해배상 제도의 관계
위반 광고가 여러 플랫폼에 유통된 경우 피해 규모 산정

마무리 평가

2026년 09월 17일 ICT 관련 국회입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온라인 영상 수익배분 및 디지털 광고 제재가 주요 주제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자료 훼손을 통한 조사 방해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유사 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병합심사 과정에서 자료보전 명령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디지털 광고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상한을 높입니다. 실제 집행에서는 관련 매출액과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법안 모두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이 글은 2026년 09월 17일 발의된 공식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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