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가정위탁 보호자·주야간보호기관 달라지는 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돌보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차량 이용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에는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예외도 확대됩니다. 다만 어르신 개인 차량이 모두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시점과 발급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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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ealthwithu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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