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1 프랑스 독일의 대중운동,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 시민사회의 타락과 분노하는 방법을 상실한 한국대중의 위기

프랑스의 학생소요사태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소요사태가 중요한 것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혁명적 변화는 대부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유럽으로 퍼져 나갔다.

프랑스의 소요를 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독일에서 이와 유사한 정치적 시위가 발생하면 그것은 현재 유럽의 방향에 대한 중대한 변화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34곳에서 대중시위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독일의 시위는 프랑스와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독일의 젊은 세대는 징병제와 전쟁반대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다. 그동안 독일의 메르츠 정권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국방예산을 늘리고 징병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젊은이들의 연방군 입대를 독려했다.

프랑스보다 독일의 시위사태는 현재 유럽에 직면한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던 값싼 에너지를 스스로 중단했다. 이는 독일이 스스로 자살한 것이다. 독일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산업을 스스로 교살하는 짓을 저질렀다. 독일 정치인들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최근 독일 정치인들은 모두 국제금융자본의 영향력하에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로스차일드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면, 독일의 메르츠는 미국 사모펀드 블랙록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독일의 정치인들은 미국 금융자본의 하수인으로서 전락한 것이다. 당연히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독일을 경영한다는 비난에서 메르츠를 위시한 기존의 독일 정치인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프랑스와 독일의 대중 소요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소요는 너무 늦었다. 지금 소요가 봉기의 성격으로 바뀌고 정치권력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해도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위기의 상황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만일 봉기로 전화하지 못하고 찻잔안의 태풍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부럽게 생각했던 서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 비해 한국은 더욱 암담하다. 한국은 지금과 같은 정치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첨단제조업이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한국이 쌓아온 국부는 모두 미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첨단제조업과 그동안 한국이 축적한 부가 미국으로 넘기기위한 제도적인 법적인 준비는 모두 갖추어졌다. 그리고 이 준비의 주역은 이재명 정권이었다.

한국이 절망적인 것은 이재명 정권이 구한말의 매국노보다 더 심각한 매국적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조장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반미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친미를, 친북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반북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한국의 담론을 장악하면서, 진정한 대중의 목소리, 그리고 체제의 소외자 및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담론의 공간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소수자이자 약자는 청년이이다. 청년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차단되었다. 지금 한국의 담론은 가두리와 같다. 반미를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에 그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남북화해를 주장해도 그것이 이재명 정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그 결과 한국의 시민사회는 기껏해봐야 팔레스타인 문제로 시위하고 기껏해야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비판하면서도 그 대상이 정책을 결정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아마도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에서 저질러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치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 뜰었을 것이다.

상당한 정도의 과거 운동권 세력들이 김민웅의 휘하에 있다. 한때 주사파를 주장했던 세력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은 이미 타락한 것이다. 반미를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친미의 선봉에 서서 역사상 그 어떤 정권보다 더 매국적인 정책을 추진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 김민웅은 반미를 주장하며서 교묘하게 비틀어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동생인 김민석의 정치적 출세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다. 김민웅이 비판해야 할 대상은 아직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권의 책임자인 이재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당대표 김민석이다. 소위 한국의 운동권은 이런 모순과 협잡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다.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중이 자신의 주장을 높이기 위해서 소요사태라도 벌리지만, 한국은 그 어떤 대중적 소요와 봉기가 차단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매국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봉기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봉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소위 시민사회가 모두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승산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메르츠를 위시한 정치세력들은 러시아와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은 독일의 대중이 아니라 독일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독일이 전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은, 독일의 현재 정치권력이 파시즘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파시즘으로의 진입을 증명하는 가장 큰 리트머스 시험지는 전쟁을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은 이미 파시즘적 경향에 심각할 정도로 들어갔다. 독일의 극우정치세력이라고 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은 전쟁을 반대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극우단체라고 하는 ‘국민연합’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 이들을 극우 파시스트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전쟁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파시스트 세력이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이런 변화를 겪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금융자본의 모순이 결정적인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목을 졸라 대한민국을 교살시키고 있는 것은 모슨 이유 때문인가? 그리고 그런 교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