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15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정계개편, 박근혜를 너무 쉽게 보지말라.
이제까지 국제정치나 국내정치에 대한 필자의 전망이 크게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전망을 하면서 기대를 거두어내면 냉철한 현실이 보인다. 필자의 전망이 이제까지 틀리지 않았던 것은 기대가 아닌 현실의 실체적 모습을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이었다.
국내정치에 대해, 특히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당신은 국제정치를 잘 보니 그것만 하고,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나의 현실에 입각한 전망이 그들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자신들의 틀린 지적과 잘못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 필자의 시대인식은 나 개인적인 견해만이 아니다. 역사와 정치에 매우 통찰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가까운 사람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나의 관점을 정리한 결과다.
최근 들어서 필자가 주창한 신민족주의에는 현실적 전망과 내가 바라는 기대가 모두 아우러져있다. 일부사람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나는 충분하게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국내외 정치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지금 현재 한국의 국내정치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동향은 첫째는 더불어민주당내의 분쟁으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이고, 두번째는 박근혜의 동정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분당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접어 들었다. 친문세력은 더 이상 이재명 세력과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친문세력은 여러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지역적으로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 패권세력이고, 이념적으로는 PD출신들이 많은 듯하다. 물론 이미 이들의 이념은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그저 상호간의 단결과 결집을 위한 접착제의 성격만을 지니고 있을 뿐인 것 같다.
최근 최민희는 이재명의 선거법 문제를 들고 나왔다. 최민희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 어떤 모종의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다고 예상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 특히 선거법 판결로 인한 대통령직 조기 상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때부터 지적했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동훈이 이미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서 최민희도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도 확정되어야 한다는 평형성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필자는 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회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친문세력과 한동훈이 다시 뭉칠 가능성이다. 한동훈은 원래 친문에서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2의 윤석열 정권과 같이 등장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필자는 누군가가 친문과 한동훈의 연합을 고려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다.
이재명과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이런 변화를 저지할 능력이 없다. 이권분배에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돌아가는 그림을 바꿀 능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재명이 제대로된 인물을 발탁하지 못한 직접적인 책임도 있다. 요즘 들어서 조희대에 대한 탄핵론의 톤이 낮아졌지만, 이미 기차는 출발한 것 같다. 조희대의 탄핵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재판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재명은 그런 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잘알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은 듯하다. 적어도 부르주아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 뒤에 있는 그들과의 적절한 협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적절하게 텐션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이재명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만일 친문과 한동훈이 결탁을 하면, 한국 정치의 판은 새롭게 바뀐다. 친문이야 어차피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내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과의 투장이라는 점에서 한동훈과 친문은 사실상 동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결합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정치의 정치적 자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박정희 탄생 109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연설을 했다. 연설의 내용은 국민의 단결이었다. 언론은 박근혜의 단결을 국민의힘의 단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박근혜가 주장한 단결은 그런 정파적 단결에 머무르는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는 절대 만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지금까지 한국정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남지역의 실질적 맹주나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박근혜의 단결을 정파적 단결이 아니라 한국 인민의 단결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그것은 그동안 관찰해온 박근혜의 모습에서 단순한 지역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생각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변화를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의 정치적 대표로 누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다. 이상한 일이 있다.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중 압도적인 사람은 영남지역의 소위 운동권 세력이었고, 호남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사람에 대한 반대는 호남지역의 기득권 세력에게서 나왔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민족주의는 냉철한 현실적 인식과 우리가 가야만 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동시에 담고 있다. 호남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이미 실시했다.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할 의인의 중요한 자격은 신민족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에 대한 확고하고 자발적인 동의와 신념, 그리고 윤리적 도덕성이다. 나머지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장식에 불과하다.
나는 전문적인 능력이 그사람의 정치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정치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 능력은 내면에서 나오는 자발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