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4 박근혜의 부상, 이재명과 민주당의 몰락이 점쳐지는 이유

국내 정치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모두 위기로 진입한 것 같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제 완전하게 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다. 친문의 부산 경남 세력과 친명의 호남으로 갈라지는 것 같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단순한 당내 갈등이 아니라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당내 주도권 투쟁이 되는 것 같다. 민주당내 분위기를 필자같은 외부인이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호남과 제주 그리고 재경지역의 투표에서 김민석이 승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수사권 박탈 입법으로 인한 일반 대중들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민주당내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이번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법안 통과하고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약자에 대한 범죄를 전건 송치하는 입법을 한다고 한다. 법안이 출발도 하기전에 벌써 누더기가 되고 있다. 이번에 검찰수사권 박탈 입법에 가장 선두에 선 자들은 정청래를 위시한 친문세력이다.

친문세력은 검찰보완수사권 박탈로 나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친문세력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이다. 친문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첫째, 당에 남아 있다가 조용히 숙청되는 것, 두번째는 탈당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 세번째는 탈당하여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친문 및 친명세력간 갈등으로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이 대표가 되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부울경은 김민석에게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연임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의 연임을 고려한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논의 시도를 했으나,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개헌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불발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권은 연임이 아니라 당장 레임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급등락하는 주식가격으로 상당수의 젊은이들과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었다. 정부가 떠받친 주식가격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재명 정권 초기의 선심성 현금 살포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부동산 가격은 화폐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였다. 시중에 돈을 살포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은 화폐 증가에 따른 자연적 현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재명은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인다고 한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이 아닌 중간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더 많아진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그 밑에 있는 주택이 연쇄적으로 가격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이재명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분노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돌일 수 있을지도 모르나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젊은이들을 위한 공공주택임대를 확대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급한 불은 우선 끄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이러고 보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친문세력은 검찰 수사권 문제로 자멸하고, 이재명 세력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문제로 자멸하게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8월 2일 울진에서 경남의 정치인을 불러모았다. 이는 박근혜가 국민의힘의 실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박근혜는 대구 경북은 물론 부산 경남까지 모두 장악했다고 하겠다. 박근혜가 정치 일선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박근혜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박근혜는 명예회복을 노릴 것이고, 그것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대중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기인한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도덕이었다. 누적된 부도덕은 결국 민주당의 존재적 의미를 해체시켜 버렸다.

민주당의 집단적 부도덕성은 문재인 이래 체질화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민주당이란 진보정치세력이 지녀야햘 그 어떤 이념적 지향도 없다. 어떤 점에서는 그들이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으로 더 열위에 있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능력도 부족하다. 지금의 민주당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최근 686을 청산하겠다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왜 686을 청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저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부도덕성이야 말로 청산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말은 앞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686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단계 더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젊은 정치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으나 그들 대부분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았다. 젊은 부도덕은 늙은 부도덕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