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13 소위 진보단체의 때늦은 이란전쟁 파병 반대운동, 진정이라면 이재명 정권퇴진을 말해야 한다.

크게 보아 세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신민족주의는 우리의 생존전략을 위한 이념적 구성틀이라고 하겠다. 많은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되는 지정학적 변화의 의미와 방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전세계는 바야흐로 제3차 세계대전에 진입했다.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대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전쟁이 발발했다. 요즘 예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이란전쟁의 제2막이자,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 붕괴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도 예멘전쟁을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은 한국내 정치상황의 변화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종말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격변하는 지정학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권력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이란 파병으로 시작된 소위 진보세력의 반대는 격심해지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까지 이재명 정권을 조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예외적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상황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문제가 되는 정도까지 오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다음에 넘기고 오늘은 예멘 문제를 다루어 보자.

전쟁을 관찰할때는 무엇보다 형세가 중요하다. 형세란 전략적 상황평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예멘 전쟁은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부추겼고, 이로 인해 예멘 후티가 반격을 시작했으며, 전황이 예멘 후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할 것은 왜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부추겨서 예멘 후티를 공격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으니,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도록 해서 석유의 흐름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번 작전을 위해 군사작전을 지도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현재 미군 자문단 100~200명이 사우디에 체류하며 신설된 합동 군사령부에서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미군은 실시간 전황과 위성 기반 표적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면 미국이 사실상 사우디 아라비아의 군사작전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승인과 보장없이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빈살만이 미국의 보장이나 약속을 믿었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당시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금과 같이 해협에서 유조선의 통행만 보장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사우디를 이용해서 예멘 후티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군지휘부가 왜 이런 작전을 수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직접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없다. 군인들은 모두 용병이다. 파키스탄을 위시한 국가에서 용병들이 돈을 받는 것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군대이다.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군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트럼프와 빈살만 모두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둘 다 홍해의 통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는 동일했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예멘 후티가 지상군으로 반격을 시작하면서 전황은 급전직하로 변화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용병대는 제대로된 전투도 하지 않고 물러섰다. 예멘 후티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지역으로 진출했다. 사진을 보면 예멘 후티 전사는 맨발에 AK 소총을 들고 있다.

이번에 예멘 후티가 전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예멘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까지 진출하고, 예멘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후원을 받는 세력을 축출한다면,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완전한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란과 예멘후티는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예멘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서아시아의 석유는 이란과 예멘후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석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유가격의 상승은 전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과 서유럽 및 한국과 같은 나라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석유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이번 중간선거는 보나 마나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트럼프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말은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지불하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남발하는 것도 자신의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재명 정권은 파병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실무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한다. 한국의 소위 진보세력은 이재명 정권의 이란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진보세력의 반대로 파병을 중단하면,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재명 정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다. 계속 파병을 관철하면, 그동안 이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완전하게 이반하게 될 것이다. 지지율을 20%대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재명 정권의 이란전쟁 파병에 대한 진보세력의 반대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반대 움직임은 너무 늦었다. 한국이 미국에 공출당하게 되는 3500억 달러에 대한 반대는 파병반대보다 더 중요했다. 이란 파병보다 더 중요한 국부유출은 눈감았던 것이다.

미국에 공출을 하는 것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소위 진보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진보단체들이 파병을 진정 반대한다면, 이재명 정권퇴진운동까지 벌여야 한다. 진보단체들의 파병반대 운동이 생색내기에 불과한지 아니면 진정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재명 정권퇴진 운동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