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16 역사적 주도권의 역전,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전세계의 절반이 위기에 진입했다. 나머지 절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 진입한 미국과 서방진영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번의 위기는 과거와 전혀 맥락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과 집단서방의 위기를 기회로 역사적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이미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장기적인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역사적 주도권의 역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지만 현상이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본질과 현상사이에는 항상 지체시간이 존재한다.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은 무너질때가 아니라 올라갈때 해야한다. 잘될때 개혁은 쉽지 않다. 성공의 마법에 빠져 개혁의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다.

그런 경향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번 관찰되고 있다. 한국도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 접어 들었다. 한국은 미국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미국은 그래도 공화주의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공화주의적인 전통이 별로 없어서 이런 충격을 흡수할 완충적 역할을 할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다.

게다가 최근 한국의 소위 진보진영들은 국가체제를 강화하고 튼튼하게 하기 보다는 파괴하기에 바빴다. 교육제도, 사법제도, 군대 등등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거쳐 오는 동안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원칙과 체제를 약화시키고 해체시켰다.

특히 최악인 것은 이재명 정권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하는 소위 진보진영은 범죄자 집단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들은 정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뱃속을 불려왔다. 대통령인 이재명이나 그 밑의 수하들이나 차이가 없다.

한국의 진보진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대중의 타락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대중 중에서도 호남의 대중들이 가장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면 대구는요? 영남은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중은 비록 자주적인 성향이 떨어져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지만, 호남처럼 범죄자와 노골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옹호하고 앞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호남은 5.18을 내세우지만, 해방이후 권력에 희생당한 지역은 8월의 광주만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10.1, 제주의 4.3, 서울의 4.19도 있었다. 대구와 제주 서울의 희생자들이 광주의 희생자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호남은 오랫동안 진보진영의 본거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 역사적 사명을 내던져 버린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대중들이 그들의 부정과 타락 범죄에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바라건데 이제는 호남의 대중들이 정신을 차려서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척결하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호남이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역사앞에서 사죄해야 하고 이런 사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대구와 영남의 대중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와 영남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이념을 포기했다. 대구와 영남이 보수의 본거지가 될 것은 순전히 박정희식 국가발전 때문이다. 박정희 이전에 대구는 한때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로 좌파지역이었다. 10.1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지리산 빨치산을 이야기하지만, 팔공산과 오대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3병단도 강력하게 저항했다.

대구와 영남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 매국적 기생세력을 옹호하는 지역으로 스스로 타락했다. 박정희가 추구했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을 지지했다. 대구와 영남은 스스로 보수주의의 가치를 버렸다. 윤석열과 같은 자가 등장하고, 여전히 장동혁이 남아 있다는 것은 대구와 영남의 대중도 호남과 마찬가지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동훈이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에 대한 비판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가 진정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역시 기회주의자에 불과한 것이다. 칼을 칼일 뿐이다. 지금 한동훈이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곤경에 빠뜨리고 있으니, 마치 한동훈이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는 국가차원의 운영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없다.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윤석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굳이 층위를 나누자면,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더 무능하고 악질적이고 매국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그 누구도 할 수없는 것을 미국에 해주었다. 매년 350억달러 플러스를 미국에 재정으로 상납한다. 그리고 그 350억 달러는 고스란히 한국대중에게 청구될 것이다. 350억 달러는 말이 투자이지, 그냥 상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 16%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원금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투자처가 어디있는가? 워렌버핏도 그런 투자이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 결국 이재명이 미국에 상납한 돈은 모두 우리의 빚으로 돌아올 것이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하이닉스는 미국에 이렇게 가져다 바치면 자신들의 기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개별기업의 이익은 조금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체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 이들 기업은 국민의 빚으로 기업이익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공식화했다. 그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쯤 되는자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신뢰다. 이재명이 하는 말은 가볍기가 깃털과 같다. 그는 스스로 정치적 자산을 내다 버렸다. 앞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믿기가 어렵다. 이제는 이재명이 실제로 행동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정치인으로 입신양명하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바탕이 다 드러난 거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면, 이란은 한국 함정을 제일먼저 타격할 것이다. 미국 항모전단이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지금 미국 항모전단은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한다. 스스로를 지킬 여유도 없다. 그런데 한국 함정을 보호해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란은 한국 함정이 오면 제일 먼저 강력하게 타격해서 침몰시켜 버릴 것이다. 이란이 미국 항모전단을 직격하지 않는 것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모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에 나서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의 이런 대응을 보면 씁쓸하다. 정작 이들이 나섰어야 했을때는 위성락을 위시한 신을사5적이 미국에 상납하려고 했을때다. 그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재명이 미국에 상납하는 결정을 할때, 소위 한국의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을 외교천재라고 떠들어댔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의 호르무즈 파병 반대는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확보하기 위한 때늦은 알리바이 확보작업에 불과하다. 호르무즈 파병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미국에 수천억달러 상납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미 저물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에 올라타는 쥐와 같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망한다. 미국은 저력이 있으니까 견디지만, 한국의 실력으로는 이런 위기를 절대로 극복하기 어렵다.

이재명은 즉각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만들뿐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의 이익에 놓고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모지란 자들이 너무나 많다. 국가의 이익의 최종점은 인민의 이익이다. 기업도 인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기능할때 비로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의 이익을 해치면 그것은 매국적 기업이고 척결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척결해야 할 것을 마치 국가이익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국제정세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접어 들었다. 현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 말로 대중의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