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18 국내외 정세평가, 위성락과 86세대가 동반퇴진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정권이 붕괴직전의 위기에 봉착한 것은 국제정세를 잘못파악했고, 국내정책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이다. 국내정책과 국제정세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국내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대외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말은 대외정책을 잘못수립하면 국내정책도 잘못된다는 역방향의 논리도 가능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대외정책이 국내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외정책을 가늠하는 국제정세판단에 완전한 실패를 했다.

이재명 정권의 대외정책실패와 국제정세 판단오류의 제1차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소위 동맹파라고 불리는 위성락을 중심으로 하는 매국적 외교관료출신이다. 동맹파라고 하면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자주파라는 것이 존재해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입안가 중에는 자주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주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싹쓰리 당했다. 물론 이미 노무현 당시에 그 싹이 잘렸다.

지금 안보실장인 위성락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해외투사와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했던 인물중 하나다. 대통령을 기망한 인간을 지금 다시 기용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위성락은 전형적인 반국가적 인물이다. 이재명이 정권붕괴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도 위성락과 같은 인물을 기용했기 때문이다. 외교장관 조현은 위성락의 조무라기에 불과하다.

위성락과 조현같은 무리들은 국제정치적 격변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런 파고가 한국을 휩쓸수 있어도 아예 모른척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미국과 척을 지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나친 요구를 하면, 그것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주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받아내는 거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위성락에게 거래는 없었다. 오로지 미국이 요구하면 모든 것을 내다 놓는 것 밖에 없다. 위성락과 조현은 국가전체를 내주고 인민이 도탄에 빠져도 그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옳다고 보는 자들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성락과 조현은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정부에 복무하고 있는 충실한 미국의 종이다.

지금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전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는 결정되었다. 지금 전쟁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상황과 달리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완전한 승기를 잡고 있다. 러시아가 완전하게 승기를 잡은 배경에는 시속 600km로 비행하는 제트 드론 게란4,5가 대량생산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런 드론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신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기술적 요인만으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이 출현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러시아는 소모전략을 추구했고, 이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과 ‘국민연합’이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했다. 한편, 사회민주당의 독일은 러시아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들 정당이 승리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유럽에서의 제3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정도가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 전쟁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말이다.

만일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한다면, 동북아지역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개시될 수도 있다.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정도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이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 할 것이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필자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수왈키 회랑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발틱3국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독립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이 문제를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전후처리가 시작될 것이고, 그럴경우 우크라이나는 분할될 것이고, 일부는 폴란드에게 편입되고, 폴란드는 수왈키 회랑을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거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틱3국은 서방과 완전하게 차단되어 러시아의 일부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만일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여기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고민할 것도 없이 중국의 승리로 결정될 것이다. 중국과 미일한이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을 할 경우, 승패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국은 현대전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전쟁수행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혁신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그렇지 못한 미국 일본 한국간 전쟁의 향방을 점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러시아와 중국은 전쟁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예멘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간 발생하고 있는 전쟁은,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멘 후티가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으로 진출해서 과거 자신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지금의 사우디 왕조는 붕괴될 수도 있다. 이란과 예멘후티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서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멘의 군사작전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예멘 후티는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대로된 군대가 없다. 용병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트럼프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F-35 48대판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언제 붕괴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첨단 공군기를 판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지금 사우디는 예멘 후티의 관용에 기대하는 것 밖에 없다. 예멘 후티와 이란이 고민하는 것은, 전장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확대되면, 튀르키예 군대가 사우디로 진입해서, 사우디가 분할되는 상황일 것이다.

러시아는 소모전략을 추구했고, 이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과 ‘국민연합’이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했다. 한편, 사회민주당의 독일은 러시아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들 정당이 승리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유럽에서의 제3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정도가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 전쟁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말이다.

만일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한다면, 동북아지역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개시될 수도 있다.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정도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이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 할 것이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필자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수왈키 회랑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발틱3국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독립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이 문제를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전후처리가 시작될 것이고, 그럴경우 우크라이나는 분할될 것이고, 일부는 폴란드에게 편입되고, 폴란드는 수왈키 회랑을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거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틱3국은 서방과 완전하게 차단되어 러시아의 일부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만일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여기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고민할 것도 없이 중국의 승리로 결정될 것이다. 중국과 미일한이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을 할 경우, 승패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국은 현대전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전쟁수행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혁신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그렇지 못한 미국 일본 한국간 전쟁의 향방을 점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러시아와 중국은 전쟁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예멘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간 발생하고 있는 전쟁은,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멘 후티가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으로 진출해서 과거 자신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지금의 사우디 왕조는 붕괴될 수도 있다. 이란과 예멘후티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서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멘의 군사작전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예멘 후티는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대로된 군대가 없다. 용병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트럼프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F-35 48대판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언제 붕괴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첨단 공군기를 판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지금 사우디는 예멘 후티의 관용에 기대하는 것 밖에 없다. 예멘 후티와 이란이 고민하는 것은, 전장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확대되면, 튀르키예 군대가 사우디로 진입해서, 사우디가 분할되는 상황일 것이다.

예멘 후티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전쟁은 미국 패권의 가장 중요한 페트로 달러체제 종식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세상은 과거의 국제정치적 문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실패한 것은 정작 자신이 고민해야 할 문제를 도외시하고,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참고 지내야할 것이 있는 법이다. 오늘 이재명이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나, 이미 정권붕괴의 초침은 가고 있다. 이재명은 그동안의 자신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은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모르는 모양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지도자가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대국의 노리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최소한 죽더라도 아옌데처럼 추앙을 받을 수는 있는 법이다. 일국의 최고 정치지도자가 되면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다. 소인이 군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재명 처럼 된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때도 그랬고 조국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재명때도 그랬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판단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혁명의 시대는 아니지만, 레닌은 혁명가의 제1의 능력을 정세판단 능력이라고 했다.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정세판단 능력은 중요하다. 개혁을 위해서는 정세판단 능력이 혁명때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소위 진보진영을 이끌어온 자들은 수차에 걸쳐 정세를 잘못판단했다. 자신이 잘못판단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무대에서 떠나야 한다. 필자가 86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그들은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실패했고, 이제 실패가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위성락과 같은 명예 미국인과 86세대는 동반퇴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