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7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복귀를 위해

이번 개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현재의 정당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철폐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이 정치의 역동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에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김대중 이후의 일로 알고 있다. 정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당의 중진들이 마련하다보니 재벌과 기업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니 국가에서 정당에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당과 재벌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약 30년간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첫째, 국가보조금이 정당이 오히려 정치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양당제가 고착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당의 대표와 같은 사람들이 재벌과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마련해오지 않아도 되었을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당은 막대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과거에는 당의 핵심 인물들이 재벌과 기업으로부터 뭉터기 돈을 받아 왔다면, 이제는 이놈 저놈 할 것없이 모두에게서 돈을 받아 오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법무장관 예정자가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퀴벌레 한마리가 보이면, 그 뒤에는 수백마리가 있는 법이다.

셋째, 당운영비를 국가에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운영에 세금을 낸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미 민주당은 극렬개딸들에게 그리고 국민의힘은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이상한 종교집단과 극렬 태극기 부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정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겠다는 김대중의 의도는 완전하게 실패했다. 차라리 자신이 혼자 책임을 지고 정치자금을 거두었던 전두환식 방법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당보조금으로 당은 관료화되었다. 그로 인해 당이 국가의 행정적 역할을 위협하는 정도가 되어 버렸다.

국가에서 관료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료제는 국가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관료제는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관료제는 박정희이후 군사정권에서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관료제가 약화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은 노무현 이후부터이다. 정치가 지나치게 관료적 효율성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도 정치의 과대기능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지나치게 결탁했다. 노무현 정권을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렀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문재인 당시에는 삼성의 이재용이 경영권을 박탈당할 뻔 했다. 기업도 정권과 너무 가까우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권들어 SK 최태원이 권력과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것 같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최태원은 이재명 정권이 끝나고 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도 국민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당의 관료화로 인해 국가운영의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행정은 상당한 수준에서 당파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김승원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관료조직이 담당해야 하는 당파중립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은 지방자치제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여야의 구분이 없이 거의 모든 정치세력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울산시장 김상욱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울산은 그동안 완전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 같다. 김승원의 예에서 보듯이 수원이 썩어 문드러진 것과 같다.

정치에 발만 들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정과 부패에 동참해서 슈킹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버렸다. 정당이 이런 상황에 빠져든 가장 일등 공신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겠다.

정당은 임의조직이다. 임의조직이라는 것은 그 역동성이 생명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은 역동성을 상실했고, 그리하여 정당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당이 관료화되고 상설화되면서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미 민주정이 아니라 귀족정 혹은 과두정으로 변모해 버린 것이다.

용혜인과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도 순전히 이런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일종의 지대와 같이 작용하면서 끼리끼리 나눠먹는 것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정치적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당에 입문하는 것도 신분의 상승으로 바뀌었다. 9급 공무원 응시생이던 용혜인이 갑자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세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신민족주의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국가가 임의조직인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고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

정당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당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의 국가보조금은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당비로 운영되지 못하는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