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최악의 적폐는 사법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병력 출동 등에 관여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연루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구성된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정성우 전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았다. 안무성 전 여단장에게는 선관위와 여론조사 업체 ‘꽃’ 점거, 김상용 전 차장에게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혐의가 적용됐다.
김창학 전 단장은 국회 인근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김세운 전 단장은 헬기를 이용해 특임단 병력을 국회로 이송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사실관계 파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하네요

한마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져서 전문성이 발휘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