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17 이재명을 위한 충고, 9월 18일이 이재명의 정치생명를 결정하는 날이다.

9.18일 이재명이 언론에 발표를 한다고 한다. 무슨 내용이 될지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은 어차피 자신의 정책에 대한 핑계를 댈 것이므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반대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이제까지 이재명의 행동과 태도를 보았을때, 9.18일 발표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8일은 이재명에게 부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그간의 국가운영방식과 정책을 완전하게 폐기하고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정책과 행동을 옹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권좌에서 내려오라는 강요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인민이 이재명에게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면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그가 했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은 그 이전으로 돌리고 다시 전문가의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만일 전문가 토론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정책을 제시했던 실패한 입안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 전두환이 국가경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이 실패했을때 즉각 재검토를 했는데 이때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자들은 개입시키지 않았다. 전두환의 방법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경험을 배제하면 안된다.

둘째,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3500억불 플러스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합의보다 더 과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원금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필자는 원금 회수도 불투명한줄 알면서 미국과의 합의를 추진한 자들은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성락을 위시하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기재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위시하여, 이번 한미협의에 참가한 자들은 모두 사법처리하여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셋째, 김승원 임명을 취소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내각을 편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성숙과 같은 체제로는 더 이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재명이 살려면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 새롭게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에게 내각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여 외교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각료임명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에 능력있는 총리감 널려있다. 정치지도자의 제1의 역할을 인물을 널리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 당장 하야하는 것이 훨씬 후과가 적을 것이다.

넷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전면 취소하고, 전작권 환수를 위한 작업을 즉각 개시해야한다. 무엇보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에게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재명이 18일 언론발표를 예고했는데, 이번 발표가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기회는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주변의 한심한 인간들 말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나서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 보기 바란다.

이제까지 이재명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대통령은 민의를 폭넓게 듣고, 국가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그만 국정과제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대통령의 직무인 것처럼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 바로 그런 태도가 이재명을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한 것이다.

정작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할 파병문제는 위성락을 위시한 일부 인사들에게 위임하고, 위임해야할 것은 자신이 직접 개입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9월 18일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가르는 하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