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6 점증하는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이유의 8할은 이재명이다.

미중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자세한 결과와 그 영향을 전망하고 평가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중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고, 이미 무게의 중심축은 중국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이자의 차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국가채무를 짊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적 여유가 많다. 시간싸움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유리하다. 미국은 올해 말과 내년을 지나면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이고, 내년과 내후년 정도 되면 국가 인프라가 급격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미국의 재정악화는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코리아 반도일 것이다. 이미 코리아 반도는 심각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내 기득권 세력들이 이런 상황을 아직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직접적인 동인을 제시했다.

코리아 반도에서 상당한 규모의 군사적 충돌을 예상하는 것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태때문이다. 최근 조선의 군사적 동태가 심상치 않다. 조선은 중국 및 러시아와 안보적 협력을 강화하고 그 댓가로 국가발전을 위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국경에서 조선으로 들어가는 물류는 과거와 달리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조선과 교역을 정상궤도로 올린 것 같다.

조선은 조-중-러 안보체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3각체제에서 주변적 지위에 불과한 한국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막아내기 위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한미일 3각체제가 구축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전략구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이 한국을 코리아 반도에 묶어두면, 한국군을 대만유사시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차단함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국군의 진입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조선의 군사적 동향은 그럴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고 있다. 조선의 대적연구원 강철수가 25일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라고 하면서 한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발사한 각종 탄도 미사일을 한국을 직접적인 사정권내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이 시험한 최근의 탄도 미사일은 한국의 대공방어방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조선의 이런 탄도미사일 시험은 직접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냥 단순한 무기개발을 위한 발사시험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사분계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요새화 작업 혹은 드론차단을 위한 작업은 조선이 어떤 방식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군사적 충돌은 하되, 군사분계선을 한국과 미국의 군대가 넘어오는 방식의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물론 자신들도 한국으로 군대를 기동시키겠다는 구상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유사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의 군사적 충돌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수년전부터 한미연합사가 대비한 조선의 화력도발의 경우에 대비한 작전계획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기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 필자가 이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방위라는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시대가 바뀌면 계획도 바뀌어야 하고, 동맹의 성격과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문제는 코리아 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인 결정적인 계기가 이재명 정권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사실상의 한미일 동맹체제라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한국군을 코리아 반도에 묶어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과 한국간 일정한 군사적 충돌은 매우 유의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조선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만을 위해서 한국과 군사적 충돌을 감행하여 한국군을 코리아 반도에 묶어 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한미일 3각 동맹체제가 확고하게 되면, 조선의 입장에서도 불편할 것임은 당연하다. 게다가 조선은 한국군을 코리아 반도에 묶어 두는 댓가로 중국에게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거의 무제한적으로 중국과 조선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런 보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조선과 미국간의 관계정상화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 조선의 입장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미관계 개선을 통한 제재해제와 같은 결과물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제가능한 댓가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하겠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3각체제의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필자가 코리아 반도에서 상당한 규모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어떤 충돌이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문제는 한국군이 전혀 이런 종류의 군사적 충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조선군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는 것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조선군이 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선군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국방이라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것은 조선군이 적어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전면 남침과 같은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선군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는 것을 비난하는 이유라면,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인가? 필자는 여러번 군사분계선 일대에 거대한 방벽을 구축해서 남북이 상호 어떤 지상군 병력도 통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폭 5미터, 높이 10미터 정도의 거대한 방벽을 구축하면, 지상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마지노 라인이 무너진 것은, 독일군 주력이 그쪽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리아 반도는 다르다.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붓는 것보다 강력한 방벽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는 확실하다. 조선이나 한국이나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우회해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수는 없다.

강신철 국방장관 군사분계선을 조선군이 요새화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뜬금없다.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전면남침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으로 북진하고 싶은데 그게 방해가 되어서 그런가? 조선의 행동을 비난하려면 무슨 이유로 비난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코리아 반도에서 점증하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결국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대격변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권이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적 정책을 거두기 바란다.

진짜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노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시현하고 있어도,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모른 척하는 소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다. 그들은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안정보다, 이재명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들을 전형적인 반동적 매판 운동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한몸이다. 이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재명을 지지하는자는 미국의 침략전쟁,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면서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것도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