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2030년 50% 미만 관리 목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할 때 동일한 기준의 ‘계획 대 계획’ 비교가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 51.6%와 2027년 48.3%는 각각 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발표한 공식 계획 수치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결산 수치가 확정되기 전에는 전망치인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IMF·세계은행의 PEFA와 EU 재정프레임워크 역시 승인예산이나 기존 계획을 기준선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2027년 1,519.8조원(48.3%) → 2028년 1,600.3조원(48.9%) → 2029년 1,659.1조원(48.8%) → 2030년 1,734.1조원(49.0%)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재정정책에서도 단순한 지출 규모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성장투자를 함께 관리하는 흐름이 강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부는 Fitch·Moody’s·IMF 등도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채무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채무 절대액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계획 대비 실제 결산 결과와 세입·GDP 변화를 함께 공개해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출처: 「국가채무는 이렇습니다」, 기획예산처, 202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