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6 03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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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6 0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국회 신규 의안: 10건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8건
기준시각: 2026-09-16 03:00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법규명령기본법안

의안번호: 2221390
제안자: 김형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형연의원 등 12인이(가) 2026-09-1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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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9
제안자: 김형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형연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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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8
제안자: 김형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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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5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민병덕의원 등 13인이(가) 2026-09-1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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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4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임호선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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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3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은석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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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2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주희의원 등 17인이(가) 2026-09-1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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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1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성훈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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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0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성훈의원 등 13인이(가) 2026-09-1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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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9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5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윤종군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5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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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지방세법 시행령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차관회의
변동사항: 입법예고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다른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하면 해당 1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해야 해당 1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27. ~ 2026. 9. 11.)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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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추진현황: 입법예고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5조)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6조) 건강안전담당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건강안전책임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안 제12조) 건강안전관리규정에는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이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라.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3조) 건강안전협의회는 교육부ㆍ법무부 등 11개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등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마.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통보(안 제14조)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안 제15조) 국가기관의 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추진실적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자치구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은 시ㆍ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함. 사. 추진실적 등의 평가(안 제16조)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각 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이행 결과의 공개,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건강검진ㆍ심리검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9조 및 제20조)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특화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해당 공무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업무 재배치, 근무시간 및 장소의 조정, 병가 및 질병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 긴급직무휴지의 신고 등(안 제21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 및 긴급직무휴지 승인에 관한 내용을 정함. 차. 긴급직무휴지의 사후관리(안 제22조) 건강안전책임관은 긴급직무휴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재배치 등 인사상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주요내용: 건강안전책임관의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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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차관회의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3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1개 과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3. ~ 2026. 9. 8.)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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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차관회의
변동사항: 입법예고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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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차관회의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6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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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차관회의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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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평등가족부 직제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차관회의
변동사항: 입법예고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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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차관회의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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