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6 12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6 12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8건
- 기준시각: 2026-09-16 12:24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소방청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 첨부(안 제23조, 별지 제9호)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16호)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30호) 바.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제6호 및 제8호, 안 별표7 제1호 및 제4호, 안 별지 23호, 안 별지 24호, 안 별지 31호)
주요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에서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하천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6호, 2026. 9. 15.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적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인하여 제방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20. ~ 2026. 6. 29.) 법제처심사 (2026. 9. 16.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수의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4) ? 수의사 심리지원 전담의료기관 설정*, 절차 및 방법 설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5.12. 공포, 11.1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수의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로 기존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 외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추가(안 제20조)
주요내용: 현재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에 대한 지역별 평균값 등을 공개중이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체감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 홈페이지 상의 공개 범위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5.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개정(일괄)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 등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성평등가족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6. ~ 2026. 9. 2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4. ~ 2026. 9. 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수사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6. ~ 2026. 9. 2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안 제2조) -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체적 설비 설치 기준 등 규정 나. 농업경영 확인(안 제3조) -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업경영 증명 서류 목록 규정 다. 청년농업인 농업경영 확인(안 제4조) - 청년농업인 대상 발전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 여부 확인 절차 규정 라.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안 제5조) -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 규정 마. 발전사업기간 연장(안 제6조) - 사업허가 기간 최초 5년 이후 발전사업자가 사업 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 제출 자료 목록 및 절차 등 규정 바. 허가신청 및 주민 의견수렴(안 제7조, 제8조) - 법 제8조제2항의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 및 필수 제출 서류 목록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서 주요 내용,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 사.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및 허가증·허가 대장(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로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과 허가 심사 이후 허가증·허가 대장의 서식 및 등록 절차 규정 아. 협의 결과의 기록·관리(안 제11조) -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협동조합 대상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 시 협의 내용, 지정 결과 등을 법 제20조의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 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안 제12조) - 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제출 자료 목록 규정 차.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안 제14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구체화 카. 사업자 지위 승계 및 승계인 사후 관리(안 제15조, 제16조)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신청 서류 목록 및 절차을 규정하고, 승계 이후 승계인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주기(3년 내 연간 1회 이상), 점검사항 등 규정 타. 농업생산활동 증명방법 및 일시중단 사유(안 제17조, 제18조) -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 사유 입증을 위한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화 파. 발전설비 유지·관리, 준수사항 이행자료 및 확인(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 - 발전설비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 등 조치 사항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자료의 제출, 보관, 관리 절차를 명시 하.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안 제21조) -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 규정 거. 원상회복계획서(안 제23조) -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계획서의 주요 내용 규정 너. 포상금 지급 신청(안 제24조) - 포상금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지급·환수 절차 규정 더. 표준계약서(안 제25조) - 임차농업인의 발전사업 영위에 따른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규정 러. 종합정보시스템(안 제26조)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머. 감독대행기관, 감독공무원 등의 징표(안 제27조, 제28조) - 감독대행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규정하고, 감독공무원 및 감독대행기관 임직원 대상 증표 발급 규정 버. 위임사무 보고(안 제29조) -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농관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위임 권한의 처리 결과를 보고 서.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1조) -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시 그 현황 및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기록·관리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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