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11-02 03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11-02 0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9건
- 기준시각: 2026-11-02 03:50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총리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분장사무 규정을 삭제하고,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의 분장사무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기구의 존속기한을 2026년 10월 3일까지에서 2028년 10월 3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13. ~ 2026. 8. 20.)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호, 2026.10.20. 공포, 2027.1.21. 시행)됨에 따라, 직권 신청 대상의 범위 및 신청 간주의 요건이 되는 사회보장급여를 규정하는 한편,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요양보호사에 관한 정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7.3.19.)됨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또는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을 추가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10. 30. ~ 2026. 12. 9.)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청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30. ~ 2026. 6. 9.) 법제처심사 (2026. 10. 1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주택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과 혼인을 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던 것을 앞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종전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특별공급의 형식으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주의무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 형식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주의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전체 동의비율을 ‘75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안전성 검토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3. ~ 2026. 9. 1.) 법제처심사 (2026. 11. 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가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0. ~ 2026. 7. 20.) 법제처심사 (2026. 7. 2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등화장치 국제기준 신규 도입 규정(UN R.148, R.149, R.150 01시리즈)에 대응하여 신호용 등화장치, 조명용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로 구분된 기준 체계를 국내 등화장치 기준 체계에 맞게 도입하고, 등화장치 설치기준(UN R.48)과 연계하여 관련 기준 및 별표를 정비함 1) 후진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후진 상태를 노면에 표시하는 후퇴등 프로젝션 기준 허용(안 별표 6의10) 2) 적응형 전조등을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으로 하고, 야간 주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적응형 전조등과 연계한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 허용등 국제기준 조화(안 제38조, 별표 6의5) 3) 주행빔 전조등, 변환빔 전조등, 적응형 전조등, 앞면안개등, 코너링조명등 등 조명용 등화장치에 대하여 설치 및 광도기준 등을 국제기준 조화하고 형식 분류 및 작동조건 명확화(안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6까지, 별표 6의8, 별표 6의9) 4)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후미등 및 주차등 등 신호용 등화장치에 대하여 광도기준 및 관측각도 내 최소광도 기준을 명확화하고, 광도기준 값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6의11, 별표 6의12, 별표 6의14부터 별표 6의19까지, 별표 6의32) 5) 후부반사지(판), 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안전삼각대 및 반사띠에 대하여 형식 정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사성능 기준 및 표기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6의27, 별표 6의28, 별표 30의5, 별표 30의8, 별표 32의2)
주요내용: 첨단 등화기술 발전에 따른 등화장치 국제기준(UN Regulation)의 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등화장치 기준을 정비하고, 후진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후퇴등 프로젝션 기준과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활용해 추돌 위험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등화장치 기술 발전과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등화장치의 시인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매년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별도의 계획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에 관제시설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시행계획으로 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행계획에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8. ~ 2026. 8. 18.) 법제처심사 (2026. 10. 1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6급 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95명(6급 95명)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정원에서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10. 22. ~ 2026. 10. 29.) 법제처심사 (2026. 11. 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9.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우정사업본부에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5급 6명, 6급 12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6급 1명)으로 조정하며, 그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10. 23. ~ 2026. 10. 30.)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