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하겠다는 퇴직금(퇴직급여)!!

1⃣ 📅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2030년까지 규모에 따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8년: 100인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부터 우선 적용
  2029년: 10명~99명 규모의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과거에 안 준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토해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일하는 기간에 대해 차곡차곡 외부에 적립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2⃣🤔 대체 왜 이런 제도가 나오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안타깝게도 '퇴직금 체불' 문제입니다.

✔️ 매년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임금 체불액 중 무려 40% 이상(약 41.1%)이 바로 퇴직금이라고 해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파산했을 때, 회삿돈과 퇴직금이 섞여 있으면 근로자들은 수년 치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됩니다.

✔️ 그동안은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 장부나 회사 통장으로 굴리다가 퇴직할 때 주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손대지 못하게 아예 외부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에 미리미리 꼬박꼬박 떼어놓아라!"라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든든한 방패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로자의 땀방울이 담긴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방향 자체는 좋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2030년까지 준비가 부족한 기업이 많다면,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유예 기간을 두거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더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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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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