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인사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장관으로 고른 것일까? 이렇게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갈까. 아니면 세상의 이목을 잠시 그 사람에게 돌려놓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해결하려는 것일까. 혹은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일까.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일까.

물론 정치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것이다. 인사 하나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왜 지금 이것이어야 하는가.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자치경찰을 통해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다. 자치경찰은 그럼 누가 뽑는 것일까. 현재 경찰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하나 더 나누는 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기존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가 새로운 조직으로 분리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일까.

왜 우리는 자꾸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치경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핵심을 건드리려 하기보다는, 눈앞에 드러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거나 조직을 새로 만들고, 제도를 하나 더 얹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불편하더라도 본질을 건드리는 일일 텐데.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현재의 구조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당장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느 쪽에서 지지를 받을지, 누가 공격할지부터 계산하다 보면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계속 남는다. 정치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면 당연히 정치적인 계산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계산이 문제 해결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 사람 하나를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해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다시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세상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텐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정말 건드려야 할 곳을 건드리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