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은 생명의 무게에 답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시속 171㎞로 달린 차량이 두 아이의 아버지를 앗아갔다. 그런데 항소심은 징역 3년도 무겁다며 2년 6개월로 형을 줄였다.
유족의 선처와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이유였다. 국민은 묻는다. 도대체 이 죽음의 책임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진 것인가.

유족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남겨진 가족이 합의하고 선처를 구했다고 해서 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생명을 빼앗은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음주와 극단적인 과속이 겹친 운전은 도로 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협이다.

형벌을 분노만으로 정할 수 없듯, 판결도 감형 사유를 나열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토록 위험한 행위에 왜 그 형량이 합당한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어도 합의하면 그만인가”라는 불신이 커진다.

사법의 권위는 판결문에 찍힌 도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생명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렸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국민에게 법을 믿으라고 요구하려면, 사법부터 그 믿음에 답해야 한다.

유족과의 합의 보다 사법과의 합의가 의심된다.